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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율 알아봤어요

2020년 여름하면 코로나, 태풍, 무더위 등등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또 한번 태풍소식이 있어요, 익산날씨도 바람이 간간이 불어오고 오후에는 비소식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8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오늘은 2020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아파트)는 보유기간과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고,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따라 양도세율이 영향에 미치는데요. 먼저 부동산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부동산을 매도할때 취득할때와 시세차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만약, 1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에 매도하게 되면 1억이라는 양도차익이 생김으로, 기준세율을 적용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

710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된 취득세율 알아봤어요

7월달은 여러모로 정신없이 흘러간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710부동산대책과 임대차 3법 때문에 혼선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행안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7월 31일~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1가구 1세대의 기준이 국세인 소득세와 달랐지만 (30세 미혼자녀가 주택 취득시, 매도시 취득세는 합산, 양도소득세는 비합산) 취득세에서도 양도소득세에서처럼 일정소득이 있으면 예외규정을 두었네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전세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이 반드시 주의할 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오시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의 대출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돌려줬을 경우,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반환할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하죠.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이란 은행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개입하면서 양쪽에 의무를 통지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질권설정'이란 은행이 집주인에게 세입..

지방세법(취득세 적용) 1세대의 규정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으로, 즉, 나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은 나와 같은 1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으면 같은 세대입니다) 다만,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유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질병의 용양, 근무상 형편 등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 1. A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B 주택 취득, 2. A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거주)한 상태에서 매도 3. B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A 주택을 처분시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때 A 주택 비과세 2019년 12.16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하고 2년안에 기존 집 처분해야 비과세.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1. 신규주택 B가 비조정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B를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 양도시 비..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주택수 포함여부

*2020년 6월에 작성된 포스팅으로 0710부동산대책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되나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신축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두 가지 경우 중 부합되는 걸로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① 신축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건물분(대지x)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세입자도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에게 내셔야 해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한다고 하면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기에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2020.06.17)

6.17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는 6.17대책에 의하면,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곳이 되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적용시기는 19일 부터입니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포함되었고,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처음으로 지정되었고, 경기는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동탄2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외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인천(강화와 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

1가구와 1세대의 주택보유기준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주택 보유수에 따라 대출 규제도 있고, 또한 세금(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1세대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세대와 1가구는 같은 개념이예요,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을 말하며,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를 말하니까요, 미혼자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1가구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

조기분양을 앞두고 있는 익산 배산 에코르 아파트

익산 배산 에코르 아파트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아파트로 모현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2012년 총 12동 676세대의 규모로 조성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니다 인근에 모현초등학교, 남중학교, 모현공원 및 익산시립도서관 등이 포진되어 생활환경과 입지조건이 나무랄데 없이 좋아 핫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부가세 환급과 취득세감면)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으로만 판단하지만 오피스텔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달라지게 됩니다, ※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04월 20일 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참고로만 보세요 ※ 오피스텔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미등록 등 록 시 기 계약후 20일 이내 취득후 60일 이내 . 임 대 의 무 기 간 10년 4년(단기), 8년(장기) . 취 득 취득세 분양가액의 4.6% (취득세 4%, 교육세 0.4% 농특세 0.2%) 신축 취득시, 전용 60㎡이하 면제 (2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