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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된 취득세율 알아봤어요

7월달은 여러모로 정신없이 흘러간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710부동산대책과 임대차 3법 때문에 혼선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행안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7월 31일~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1가구 1세대의 기준이 국세인 소득세와 달랐지만 (30세 미혼자녀가 주택 취득시, 매도시 취득세는 합산, 양도소득세는 비합산) 취득세에서도 양도소득세에서처럼 일정소득이 있으면 예외규정을 두었네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익산모현동이지움신축아파트분양소식

모현동 오투그란데 프리미어 옆단지에 분양공급예정인 모현동 이지움 신축 아파트는 전용면적 84㎡로 총 207세대로 공급예정이예요 ◎ 공급위치 : 익산시 모현동 660-5번지 외 55필지 연면적 : 28,237.0377m²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8층 총3개동 ◎ 주차대수 : 272대 / 세대당 1.3대 ◎ 공급 세대수 : 총 207세대 전용면적 84m² 84m²A:123세대 / 84m²B:28세대 84m²C: 28세대 / 84m²D:28세대 시행 : 코리아신탁 / 시공 : 계성건설 주식회사 /위탁 : (주)금동산업개발 주거지로 선호도가 높고,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모현동 오투그란데 프리미어 옆에 건축되는 거라 관심을 많이 두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대모두 전용면적 84제곱미터라 아쉬운 감이 없지 않..

전세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이 반드시 주의할 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오시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의 대출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전부 임차인에게 돌려줬을 경우,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반환할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하죠.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이란 은행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개입하면서 양쪽에 의무를 통지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질권설정'이란 은행이 집주인에게 세입..

사전점검을 앞두고 있는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신축 아파트(2020년 09월 예정)

어제 익산날씨는 더운 날씨였는데 오늘은 장맛비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날씨는 변덕스럽고 비는 많이 내리는것 같고 갑작스레 발표된 710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흐름도 다사다난한데요 오늘 포스팅 하는 내용은 이번 주에 사전점검을 앞두고 있는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아파트입니다 2018년 여름 분양공고가 되었던 마동코아루디펠리체가 곧 입주인데요, 영등동 동부시장(구) 근처에 공급되는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시행은 한국토지신탁(주) 시공은 대창건설(주)에서 맡고 있어요 익산시 마동 170-1번지 외 29필지(향후 주소 통합)에 공급되며,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구 30평 단일 평수로 두가지 타입(75A타입, 75B타입 )이며 아파트 3개동 총 223세대 및 기타 ..

지방세법(취득세 적용) 1세대의 규정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으로, 즉, 나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은 나와 같은 1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으면 같은 세대입니다) 다만,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유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질병의 용양, 근무상 형편 등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 1. A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B 주택 취득, 2. A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거주)한 상태에서 매도 3. B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A 주택을 처분시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때 A 주택 비과세 2019년 12.16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하고 2년안에 기존 집 처분해야 비과세.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1. 신규주택 B가 비조정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B를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 양도시 비..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주택수 포함여부

*2020년 6월에 작성된 포스팅으로 0710부동산대책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되나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신축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두 가지 경우 중 부합되는 걸로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① 신축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건물분(대지x)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세입자도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에게 내셔야 해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한다고 하면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기에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2020.06.17)

6.17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는 6.17대책에 의하면,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곳이 되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적용시기는 19일 부터입니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포함되었고,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처음으로 지정되었고, 경기는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동탄2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외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인천(강화와 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

부동산 매매 시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아파트 매매시 확인하는 기본 서류로 등기부등본이 있고 주택이나 건물 매매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을 같이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인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하면 명확한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비유하자면 집의 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전용면적은 얼마인지, 현재 집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대출금은 있는지, 대출금이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자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며, 표제부는 집의 면적과 주소, 연도 등 집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것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갑구를 보면 집주인이 누..

카테고리 없음 2020.06.11

1가구와 1세대의 주택보유기준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주택 보유수에 따라 대출 규제도 있고, 또한 세금(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1세대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세대와 1가구는 같은 개념이예요,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을 말하며,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를 말하니까요, 미혼자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1가구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